안녕하세요

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수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외출제한 주거지 제한이 있는데 이걸 해지하는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이제 보호관찰2년이 지났습니다 소송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쳥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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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기안

등록일2025-02-01

조회수799

대한중앙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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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제한 및 주거지제한을 해지하는 소송은 이론상으로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소송 종료 전에 제한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외출제한과 주거지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소명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43	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처분과 미국 (정부기관) 취업1	doc○○	2022.07.19	4
1742	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취소 행정심판 1	김○○	2022.06.27	3
1741	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는데 현 상황에서 문의드려봅니다.1	조○○	2022.06.26	8
1740	헌법소송	완료	초등 학폭 허위 신고1	강○○	2022.06.21	8
1739	행정ㆍ징계	완료	국가상대 소송입니다.1	김○○	2022.06.10	5
1738	기타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미국 비자 관련 문의1	강○○	2022.05.23	11
1737	기타	완료	폭행죄 문의1	남○○	2022.05.20	9
1736	계약 · 민사	완료	강의수강에 대한 계약서상 미이행에 관하여1	손○○	2022.05.12	5
1735	계약 · 민사	완료	아동 상해1	주○○	2022.05.11	6
1734	기타	완료	유명 스타강사 성폭행1	익○○	2022.05.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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