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수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외출제한 주거지 제한이 있는데 이걸 해지하는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이제 보호관찰2년이 지났습니다 소송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쳥해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기안

등록일2025-02-01

조회수1,189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대한중앙

| 2025-0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외출제한 및 주거지제한을 해지하는 소송은 이론상으로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소송 종료 전에 제한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외출제한과 주거지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소명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40계약 · 민사

완료

민사 항소심 문의드립니다.1

김○○

2025.12.195
1939행정ㆍ징계

완료

선도위 1

안○○

2025.12.1715
193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문의드립니다1

김○○

2025.12.116
1937행정ㆍ징계

완료

건축 관련 행정 처리와 원상복구 의무 문제로 상담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1

정○○

2025.12.116
1936형사

완료

형사사건(보완)1

익○○

2025.12.074
1935형사

완료

형사사건 1

익○○

2025.12.079
1934형사

완료

재외한국학교 학교폭력 은폐 의혹과 제도적 사각지대로 희생당해 변호사조력필요1

김○○

2025.11.273
1933행정ㆍ징계

완료

과징금1

최○○

2025.10.153
1932아동학대

완료

선생님이 ..1

bn

2025.10.043
1931계약 · 민사

완료

주취 상태를 악용한 업주의 과다 대금 카드 결제1

김○○

2025.09.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