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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수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외출제한 주거지 제한이 있는데 이걸 해지하는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이제 보호관찰2년이 지났습니다 소송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몰라서 도움을 쳥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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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기안

등록일2025-02-01

조회수866

 

대한중앙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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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제한 및 주거지제한을 해지하는 소송은 이론상으로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소송 종료 전에 제한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외출제한과 주거지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소명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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