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FTA와 같은 협상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과거 뉴스를 보면,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가 맺어지면 그에 따라 이익을 보는 자가 있고

크나 큰 불이익에 처해지는 자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알지만, 국가와 국가가 맺은

유효한 자유무역협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조약

등록일2017-06-12

조회수999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조약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된 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2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준이 있나요?

이○○

2021.03.261
1620헌법소송

완료

정당행위 폭행죄 기소유예 1

김○○

2021.03.263
1619소년보호

완료

아이 온라인 범죄 상담요청1

최○○

2021.03.262
1618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징계1

박○○

2021.03.262
1617이혼상속

완료

이혼사유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3.262
1616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재판 처분1

대○○

2021.03.257
1615이혼상속

완료

이혼 전 가출.. 1

신○○

2021.03.244
1614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오토바이를 절도했는데요 1

김○○

2021.03.243
161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강제추행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박○○

2021.03.233
161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1

김○○

2021.0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