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에 형사 고소하여 불송치 되었고 이의신청하여 올해 2월20일 경찰에서 남부지검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질문
1. 이의신청서 처리기간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기소, 조사명령 혹은 불기소 등)
2. 혹시라도 불기소가 되면 고소인에게 '불기소 결정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나요?
3. 만일 불기소가 되면 '불기소 이유서'는 어떻게 받아 보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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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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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앙
| 2024-04-11
안녕하세요. 경찰에 형사 고소하여 불송치 되었고 이의신청하여 올해 2월20일 경찰에서 남부지검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질문 1. 이의신청서 처리기간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2개월 정도 걸립니다.
2. 혹시라도 불기소가 되면 고소인에게 '불기소 결정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나요?
>>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되는게 일반적이나 실무적으로 통보가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만일 불기소가 되면 '불기소 이유서'는 어떻게 받아 보는지요? 감사합니다.
>> 검찰청에 요청하셔야 하나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