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유명 연예인인 T모씨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면 흔히 유명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인지 보안처분인지 무슨 사회봉사 같은?

그런거를 받는데, 보호처분은 뭐고 보안처분은 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수영

등록일2017-06-09

조회수1,160

 

관리자

| 2017-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이란 사회보호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 누범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
심신장애자,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 선고와 더불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44계약 · 민사

완료

전대차계약의 변경1

이○○

2019.03.068
1143이혼상속

완료

상간남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03.026
1142헌법소송

완료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면허취소1

박○○

2019.03.017
1141행정ㆍ징계

완료

중학교 학폭위 입니다1

양○○

2019.03.015
114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관련1

김○○

2019.02.277
1139헌법소송

완료

밑에 모욕죄 대해새 헌법소원 질문입니다.1

비○○

2019.02.25114
1138헌법소송

완료

형사법 위헌소송도 가능한가요?1

비○○

2019.02.256
1137기타

완료

한정승인 문의1

전○○

2019.02.183
1136계약 · 민사

완료

상가건물내 동일업종 제한 여부1

강○○

2019.02.18179
1135계약 · 민사

완료

자전거 특수절도1

최○○

2019.02.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