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유명 연예인인 T모씨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면 흔히 유명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인지 보안처분인지 무슨 사회봉사 같은?

그런거를 받는데, 보호처분은 뭐고 보안처분은 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수영

등록일2017-06-09

조회수1,161

 

관리자

| 2017-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이란 사회보호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 누범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
심신장애자,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 선고와 더불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630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602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3,406
101계약 · 민사

완료

소년재판 보호관찰 신고접수 1

박박박

2017.02.072,172
1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상담부탁합니다.1

가가가

2017.02.073,573
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질문있어요1

김김김

2017.02.031,796
98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사회복지사..1

공공공

2017.02.033,117
97기타

완료

 혹시 공증은 안하시는건가요???1

최○○

2017.02.018
96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1

소소소

2017.02.011,790
95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에 대해 헌법소원 하고 싶습니다1

김○○

2017.0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