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달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더불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보호관찰 준수사항은 이를 안지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죄를 저지른거도 아니고, 단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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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달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더불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보호관찰 준수사항은 이를 안지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죄를 저지른거도 아니고, 단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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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6-07
조회수1,189
관리자
| 2017-06-07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에게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 갱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 기간 동안에는 그 대상자에게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부과되고,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집행유예취소, 기소유예취소, 가석방취소 등이 선고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