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의 대상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어느 것까지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랄라

등록일2017-06-05

조회수1,170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법률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는 모든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을 말하며, 이는 입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을 말합니다.

또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인

권력적 사실행위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227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859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622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1,166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373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1,946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2,947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852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