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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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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2,160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9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변호사1

김○○

2018.12.218
1108행정ㆍ징계

완료

 징계 항고, 행정법원소송1

김○○

2018.12.1810
1107기타

완료

 담배걸림

이○○

2018.12.17232
1106기타

완료

 담배1

이○○

2018.12.1788
1105소년보호

완료

 징계위원회 도와주세요1

감○○

2018.12.168
110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1

김○○

2018.12.156
1103기타

완료

 아동학대로인한 친권양육권 문제...1

최○○

2018.12.127
1102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1

오○○

2018.12.07119
1101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재산분할청구1

정○○

2018.12.07288
1100이혼상속

완료

 이혼준비 중입니다. 친권문제입니다.1

양○○

2018.12.07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