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연인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3살 여대생입니다.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약 1년간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제 남자친구는 저랑 7살 차이가 나는 서른살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는 교제 중 여러번 저에게 성관계를 원했지만, 저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는 계속됐고, 저는 계속 거절했음에도, 남자친구는 저를 너무 좋아한다며 억지로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해서 그랬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를 신고하려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순덕

등록일2017-05-31

조회수1,873

 

관리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많이 놀라셨을 상담자님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형법은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간음한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에서도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은 가해자에게 강간죄 또는 준 강간죄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상황을 봐서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를 입증 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알맞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5헌법소송

완료

일제시대 강제동원에 대한 위로금 지급건 헌법소원1

강동원

2017.06.151,409
204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업소에서 행위를 하기 전인데, 처벌되는지

송강호

2017.06.151,496
203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관련 처벌 여부1

송중기

2017.06.153,645
202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관련 문의1

박근혜

2017.06.151,661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1,300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610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1,406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3,448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848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