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보호처분 찾다가 블로그보고 상담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어요 두달됐는데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보호처분변경 신청이라고요

이런 경우에 왜 받는건가요???? 소년원에 갈 수 도 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4-13

조회수2,417

 

관리자

| 2017-04-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지원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판사는 수탁자,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여러개가 병합되어 함께 부과되기도 하며
보호처분의 변경은 6호처분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을 감호위탁하는 처분보다
중한 처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한처분에는 소년원에 가는 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년부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3기타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1

아무개

2017.08.182,241
312기타

완료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은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1

성수길

2017.08.1624,637
311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질문1

장명수

2017.08.16895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1,513
309아동학대

완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pm

2017.08.1210
308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 문의1

김다한

2017.08.121,095
30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신청1

백종현

2017.08.111,272
306기타

완료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기환

2017.08.111,500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767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