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의 기본권침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인 전안법은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그 외의 기타 기본권 침해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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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2-01

조회수2,390

관리자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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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 및 기타 여러 직업군의 직업의 자유 밎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전안법 시행은 법리적인 근거와 함게 직업수행의 자유와 법익형량원칙, 대상성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헌법소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265	기타	완료	독서실 내 절도죄 성립여부1	김○○	2020.03.24	8
1264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관련법1	청○○	2020.03.19	5
1263	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고소1	이○○	2020.03.19	4
1262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박○○	2020.03.12	10
1261	계약 · 민사	완료	유류분소송2	장○○	2020.03.11	7
1260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질의2	정○○	2020.03.09	14
1259	행정ㆍ징계	완료	국인연금 상이등급에 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2	이○○	2020.03.04	10
1258	소년보호	완료	학폭개정안1	ㅅ○○	2020.02.17	8
1257	기타	완료	돌려받을 물건에 대한 고소 및 손배소송1	길○○	2020.02.16	9
1256	기타	완료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 지체상금 관련 개인소송1	김○○	2020.02.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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