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인 전안법은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그 외의 기타 기본권 침해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소소

등록일2017-02-01

조회수2,389

 

관리자

| 2017-0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 및 기타 여러 직업군의 직업의 자유 밎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전안법 시행은 법리적인 근거와 함게 직업수행의 자유와 법익형량원칙, 대상성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헌법소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 문의1

김○○

2018.05.104
814소년보호

완료

 중3 남학생 엄마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으로 학폭위 열리는데요1

홍○○

2018.05.104
8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문의1

박○○

2018.05.106
812기타

완료

 무혐의 결과1

답○○

2018.05.097
811기타

완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1

박사랑

2018.05.091,615
810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정체?!1

임모씨

2018.05.092,173
80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외국인1

KennethWIlson

2018.05.091,461
808선거소송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1

고땡땡

2018.05.092,432
807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된 범죄??1

송땡구

2018.05.092,697
80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절차1

심청이

2018.05.08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