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가 되는지

저희 15살 중2 아이들이 친구들과 싸워서 폭행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1호, 4호 보호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은 전과가 남는건지요?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01-24

조회수2,158

 

관리자

| 2017-01-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다르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의 상습성 인정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61계약 · 민사

완료

 민사손해배상 사건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293
1460소년보호

완료

 특수폭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1

박○○

2021.01.293
1459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오토바이 무면허 재범1

김○○

2021.01.293
1458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할 수 있나요? 1

김○○

2021.01.293
145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절차 상담 요청 1

박○○

2021.01.293
1456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산정방법 1

이○○

2021.01.293
1455행정ㆍ징계

완료

 호프집 미성년자 적발 영업정지 문의1

최○○

2021.01.284
145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초범 질문..1

정○○

2021.01.282
1453이혼상속

완료

 양육권 친권 상담요청1

박○○

2021.01.282
1452기타

완료

 특수폭행 고소 가능한가요? 1

박○○

2021.0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