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필요한 게 뭐있나요?

헌법소원 하고자 할 때필요한 서류나 요건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질문

등록일2018-07-18

조회수757

 

관리자

| 2018-07-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필요조건
-기본권의 침해 여부가 필요합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대리인 선임 증명하는 서류
-기타서류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나 헌법소원진행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9아동학대

완료

카메라이용죄1

티○○

2017.08.237
318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보호처분변경1

이시호

2017.08.212,241
31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악플 교육 이수1

심병서

2017.08.212,300
316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1

이기호

2017.08.211,026
31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문의1

장기명

2017.08.211,390
314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변명서

2017.08.183,898
313기타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1

아무개

2017.08.182,428
312기타

완료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은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1

성수길

2017.08.1625,601
311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질문1

장명수

2017.08.161,138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