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아내가 가출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어떻게되나요?

아내가 장기간 가출했습니다.

이혼사유가 될까요?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을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ㅡㅡ

등록일2018-07-16

조회수2,578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7-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840조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출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되고 상담자님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가출한 기간이 길어 동거기간이 짧다면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출 후 별거기간동안 각자 형성한 재산은 각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동거기간에 따라 가출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거나 가출 전 시점까지를 재산분할의 기준으로 정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에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가 아닌 상담자님께 있다고 인정되어 상담자님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증거가 없거나 경미한 폭행인 경우 가출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증거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므로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8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2,615
34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신신신

2017.09.082,481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1,936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1,765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1,568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2,319
341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ㅜㅜ1

윤광준

2017.09.062,324
340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송인무

2017.09.062,094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