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헌법소원심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도 헌법소원심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보호자가 필요한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ooo

등록일2018-07-16

조회수331

관리자

| 2018-07-16

미성년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변호사 강제주의)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244	행정ㆍ징계	완료	학교 내 음주1	김○○	2019.12.27	7
1243	이혼상속	완료	법인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 남편건물1	노○○	2019.12.24	9
1242	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 업종 변경1	김○○	2019.12.22	7
1241	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1	김○○	2019.12.22	10
1240	소년보호	완료	소년원송치9호1	이○○	2019.12.17	7
1239	소년보호	완료	영등포경찰서조사 후 소년보호사건 송치될거라는데...0	박○○	2019.12.16	3
1238	이혼상속	완료	지급보험금 등과 관련한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포함여부 문의0	손○○	2019.12.15	15
1237	선거소송	완료	고등학교 선고위원회 관련1	ㅇ○○	2019.12.11	17
1236	헌법소송	완료	선생님이 선도위원회 추진1	손○○	2019.12.09	9
1235	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날짜변경되나요1	익○○	2019.12.07	15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