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

인천쪽에 있는 상가구요

분양계약할때 계약서에 업종제한 내용을 기재했어요

저희 가게 말고 다른 네일샵은 받지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미용실에서 네일.페디케어를 같이 할거라고 하는데

이런것도 업종제한에 해당되지않나요? 영업금지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8-07-11

조회수2,008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업종제한 규정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의 업종제한을 둘것인지,
업종변경을 절대적 금지할 것인지 일정부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업종제한 규약을 자세히 보아야겠지만,
원칙적으로 등록된 업종 외에 부수적인 영업(사안의 경우 미용실의 네일케어사업)이라도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88헌법소송

완료

 토지손실보상금 헌법소원1

박○○

2021.03.103
1587소년보호

완료

 성범죄로 소년재판받아야 할 상황..1

최○○

2021.03.102
1586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관련하여..1

박○○

2021.03.102
1585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박○○

2021.03.103
1584기타

완료

 쌍방폭행 성립여부 1

이○○

2021.03.103
1583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1

김○○

2021.03.103
158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상담2

최○○

2021.03.095
1581이혼상속

완료

 이혼 소송중 생활비1

박○○

2021.03.092
1580기타

완료

 업무방해죄 기준 1

이○○

2021.03.093
1579기타

완료

 방임 아동학대 1

원○○

2021.0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