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헌법소원

요즘 공공분야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다 전환해준다고 난리인데

그거 솔직히 역차별 아닌가요? 누군 좋은시절 다 바쳐 공부해서 엄청난 경쟁뚫고 들어갔는데

쉽게 들어가서 이제와서 똑같이 정규직이라니 ...공평하지않은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헌법소원 같은게  가능한 문제인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7-11

조회수765

 

관리자

| 2018-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은 계속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기회의 평등 침해,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향후 정규직의 채용축소나 연봉동결과 같은 실제적인 피해 발생 우려도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를 들어 헌법소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4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업소에서 행위를 하기 전인데, 처벌되는지

송강호

2017.06.151,060
203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관련 처벌 여부1

송중기

2017.06.153,212
202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관련 문의1

박근혜

2017.06.15922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824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317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970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931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317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514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