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

 

주상복합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건물 앞에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상인 한사람이 거기 일부를 자기 가게 일부처럼 쓰고있어요

 

아예 엄폐물을 세워놔서 주차장으로는 전혀 못쓰게되어있고

 

들으니 자기 가게 공간으로 아예 소유권등록도 했다는데 말이 되나요?

 

공용부분인데 소유권등록 자체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8-07-06

조회수967

 

관리자

| 2018-07-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 등
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공용부분을 임의로 개조하여 이용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개인소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해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4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교사입니다. 징계관련하여 상담원합니다1

박○○

2021.03.172
160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디지털성범죄 1

이○○

2021.03.173
1602기타

완료

 산업안전보건법 1

이○○

2021.03.173
1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1

김○○

2021.03.174
1600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1

박○○

2021.03.163
1599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외도 1

김○○

2021.03.163
1598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처벌 1

권○○

2021.03.153
1597이혼상속

완료

 배우자외도 녹음 불법인가요? 1

신○○

2021.03.153
1596이혼상속

완료

 정보통신망법위반

이○○

2021.03.152
15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1

이○○

2021.0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