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

주상복합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건물 앞에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상인 한사람이 거기 일부를 자기 가게 일부처럼 쓰고있어요

아예 엄폐물을 세워놔서 주차장으로는 전혀 못쓰게되어있고

들으니 자기 가게 공간으로 아예 소유권등록도 했다는데 말이 되나요?

공용부분인데 소유권등록 자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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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8-07-06

조회수737

관리자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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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 등
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공용부분을 임의로 개조하여 이용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개인소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해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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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형사	완료	미성년자(고등학생) 모욕죄·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 대응 및 경찰의 욕설·폭행 관련 상담 요청1	박현성	2025.04.2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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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계약 · 민사	완료	연락두절된 거래처에 내용증명1	손○○	2025.04.02	5
1909	헌법소송	완료	위헌소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억○○	2025.04.01	6
1908	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기간1	이○○	2025.03.16	3
1907	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경력조회동의1	안○○	2025.03.13	3
1906	형사	완료	고등학생 처벌 문의 건1	김○○	2025.03.12	5
1905	아동학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장○○	2025.02.17	6
1904	계약 · 민사	완료	프리랜서겸업금지 조항1	고○○	2025.02.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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