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법에 이런 것도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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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법에 이런 것도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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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25
조회수1,039
관리자
| 2018-06-25
법 규정상 아동학대는 우리가 흔히 아동학대로 생각하는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 포함되어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폭언, 소리지르기, 경멸적 또는 위협적 언어표현 등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해서 훈육을 위한 행동이 학대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를 범한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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