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방해죄

선거방해죄는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165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방해는 형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선거방해는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상 선거방해죄는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특별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방해에 대해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사위투표죄 등 다양한 규정으로 엄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84계약 · 민사

완료

 매매계약 소송여부 알고싶습니다1

김○○

2021.01.113
1383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재산분할1

이○○

2021.01.113
1382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 1

김○○

2021.01.113
1381계약 · 민사

완료

 악취관련 손해배상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1.113
1380기타

완료

 문의1

이○○

2021.01.117
137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

김○○

2021.01.110
1378기타

완료

 국가배상청구 관련 질문입니다..1

최○○

2021.01.082
1377행정ㆍ징계

완료

 아동학대 징계 행정소송 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21.01.082
1376계약 · 민사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 상담요청1

이○○

2021.01.082
1375계약 · 민사

완료

 상가매매 관련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