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

매수 이해유도죄는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41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매수 이해유도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4계약 · 민사

완료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입니다1

정○○

2018.10.159
1043헌법소송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1

김○○

2018.10.15257
1042헌법소송

완료

 상대방이 sns대화내용을 조작할 수도 있나요?1

이○○

2018.10.159
1041기타

완료

 이혼후 혼수품반환1

김○○

2018.10.154
1040계약 · 민사

완료

 분양아파트계약해지1

정○○

2018.10.156
1039헌법소송

완료

 고소가능여부1

박○○

2018.10.154
1038헌법소송

완료

 Sns 성희롱 고소되나요?1

이○○

2018.10.1410
1037헌법소송

완료

성희롱 성립되나요?1

이우진

2018.10.121,280
1036기타

완료

 고소할 수 있을까요?1

박○○

2018.10.1211
1035계약 · 민사

완료

 모욕죄 성희롱 성립되나요?1

이○○

2018.1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