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 손해배상 강제집행정지 청구 인용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결과에 따라서, 법무법인 대한중앙 민사전담팀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한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해 항소심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재산을 압류 당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민사전담팀 변호사들은 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될 부당한 불이익과 긴급한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소명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요건 소명: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하고 타당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보 공탁 조건 조율: 법원의 보증 조건에 맞추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방어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민사전담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일정 금액의 담보 공탁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안전하게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1심 패소 후 가집행 선고가 내려지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통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재산을 보전하고 방어를 해야 하죠. 거액의 강제집행 위기에 직면했다면 , 관련 집행정지인용 사례를 통해 항소 승소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민사전담팀에게 의뢰하여 현명한 대응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5.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500조 (강제집행의 정지 등)

항소심 법원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실시 중인 강제집행을 속행 또는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