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급생 특수협박등 중학생 사회내처분 ■
1. 사건개요
A군은 중학교 동급생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행동까지 이어지며 소년보호사건(특수협박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A군은 피해자를 폭행하고(주먹·발 등으로 가격)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면서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고 이후 상해까지 발생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으로 보기 어렵고, 폭행 + 공갈 + 상해가 결합된 사안이라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큰 상태였습니다.
아직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A군에게 만약 소년원 수용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업·생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해도 결코 가볍게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초기부터 “처분수위 최소화”를 핵심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폭행·공갈·상해가 함께 문제된 사건은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과 교정 필요성을 크게 보는 만큼,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를 설계했습니다.
✅ 대한중앙의 핵심 대응 포인트
- A군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점(교화가능성)을 최대한 강조
- 보호자의 지도 의지 및 보호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
- 소년보호사건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재발방지 계획 및 생활관리 방안을 정리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가 불리해 소년원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소년법의 취지에 맞는 선도·보호 중심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심리 결과를 종합하여 A군에게 가장 가벼운 1호처분을 비롯한 사회내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A군은 소년원 등 시설수용 처분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지도·교육을 받는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리한 사안에서도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요건(교화가능성·보호환경·재범방지)을 끝까지 입증하고 설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소년사건은 “미성년자니까 가볍게 끝난다”는 인식과 달리, 폭행 + 금품요구(공갈) + 상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사안을 무겁게 보고 소년원 처분까지도 적극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사건의 본질인 교화 가능성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절차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다르고 무엇보다 “선처 포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이 불리하게 보이는 상황일수록,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시설수용을 막고 사회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