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경찰조사 동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당황한 의뢰인이 경찰조사도 받기 전에 신속하게 찾아주신 덕분에 경찰조사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히 조사 과정에 조력하고, 의뢰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여러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철저히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툴 필요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어떤 사건에 휘말려 경찰에 입건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경찰관은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끼실 수 있고, 경찰의 유도심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동석한다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경찰관의 수사 태도도 한결 부드러워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