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투자사기와 관련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A씨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채권 약 3,100만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변제를 받기 위한 강제집행, 즉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가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을 최대한 실제 회수로 연결시키기 위해 철저한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채무자 명의 금융재산 파악 및 압류 필요성 검토하였으며,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5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예금채권 전체를 압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주장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가 각 은행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채무자 또한 해당 예금을 처분하거나 인출할 수 없고 A씨가 직접 추심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실질적인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투자사기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판결이나 결정을 받아 채권을 인정받더라도 상대방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실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 재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하며 추심을 통해 직접 회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여러 은행 계좌가 관련된 경우, 예금의 종류·압류 순서·기압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강제집행·채권추심·투자사기 소송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해결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